형량예측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 공범으로 재판중입니다 공범(방조죄)은 원래 주범인이 받은 형량의 반 정도를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주범인은 첫재판에서 집유를...

제 지인이 사기로 내일 선고날인데 사기 금액은 700정도고 피해자가 좀 여러명입니다 합의는 그중 3명과 50만원정도 합의 했구요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금액이 크지...

권리행사방해죄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G70 2019년형 중고차 캐피탈로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에 캐피탈 월 할부도 내지않고 차량도 담보로 대출을받아 입고시켜 차량의 위치도...

재벌X형사 에 나왔는데 최면을 써서 사람을 해친 편이 나왔거든요 진짜 이게 가능한가요? 마냑 그렇다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범인한테 형량을 때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입니다. 사기도박을 하였는데 , 1인4역 정도를 했습니다. 유심 / 대포통장 / 대리토토 등 이렇게 하였는데 , 서로 아는 사이이며 ,제가 1인 4역 한건...

*소설에 쓸 거예요 광장에서 식칼로 잇달아 20명을 죽이고 도망가서 안 잡히다가 다음날 다시 놀이공원에서 어린이 포함 사람을 22명 추가로 죽여서 총 42명을 죽이면 형량이...

두명에게 백만원씩 빌리고 150만원씩 갚기로 약속했는데 갚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당해 조사 받고 왔습니다 조사 당시에 1명에게만 100만원 갚아서 현재 채무 50만 150만원이...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목을 보다시피 공갈 미수죄, 협박죄, 폭행죄, 절도죄 다 성립이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 들어주세요 형법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 형량예측 변호사 판사 검사 재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검사구형 4월 안녕핫헤요 부끄럽지만 자문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27살 여자이고 작년 여름 사기죄로 징역10월 집유 2년 받았씁니다 이전에는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