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계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실형 8개월 받았는데 추가건 불구속 수사...
구속6개월 만에 오늘 8개월형 선고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벌금이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구속중에 추가건이 발생하였고 병합은 되지않은채 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건은...
사후적경합
얼마전 사후적 병합으로 추가건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본형이 1년6월 추가건 사후적병합으로 6월을 받앗다면 2개의 형으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합해서 2년 1개의 형으로...
사후적병합 각형계산??
얼마전 사후적 병합으로 추가건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본형이 1년6월 추가건 사후적병합으로 6월을 받앗다면 2개의 형으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합해서 2년 1개의 형으로...
형기 계산하는 방법
2020년 6월 24일 구속이고 1년 6개월이면, 단순히 개월수로 계산해서 2021년 12월 24일인건가요? 아니면 1개월을 30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달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