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밥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벌금이나온 상태로 기다리고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불송치되었다고 연락을받았고 협박죄는 송치가되어서 벌금형이 나온건데 불송치면...

... 찾아온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찾아온다고 해도 불안한데 그래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욕설을 하며 오지말기를 바라는데 강압적으로 찾아온다고...

제가 작년쯤 일대일 오픈채팅에서 무료계정기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계정도 주고, 예전에 현질했던 돈까지 빼서 줄테니까 저녁때쯤 보자.’ 라고 해서...

아는 오빠가 지금 감옥가게 생겼어요 사건 내용은 여친이랑 오빠가 헤어졌대요. 근데 3일후 갑자기 그 여친이 임테기사진을 보내더니 임신했다했대요. 그래서 병원 같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랑 관련 된 이야기인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채팅으로 널 "너 만나면 칼로 찔러버릴거야" 라고 하며 *친년...

명예해손죄, 협박, 모욕, 성추행범으로 오인 협박 내용 내용은 위와같이 처음에 손님인 저에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먼가 지원한명만 저를 째려봐서 왜그러시나요?...

... 협박죄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 때 상대방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명예회손 또는 협박으로 신고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를...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 저런건 협박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 어제 면접보고 오늘 근무 첫날이였습니다.... 피해를 받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하더라구요 만약 찾아온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 이경우 회사에서 신고를 하면 장애인이라 조사를 안받거나 상습이여도 처벌을 안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협박죄도 적용시킬수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