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체포를 하려면 체포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단 긴급 체포는 체포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긴급체포인지....
... 수갑채우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시더라구요 하면서 변호사선임할수있고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경산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있는그대로...
... 감금 현행범으로 수갑차고 경찰서로 가는중입니다 이게 감금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됀다면 어떤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 아주 우연히 현행범을 목격해서 체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건가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누구나 잡을수 있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사람이 체포할수 있습니다
... 이게 현행범이 아닌가요? 당시 가게에 목격자들도 여럿 있었는데도요. 모 정치인은... 봤을텐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던데요. 2. 그리고 일반으로 치료하다보니 병원비가...
... 제가직접체포해서 현행범으로 경찰서 인계 해도 되나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행위 성립. 현행범. 범법자 2. 경찰청 노동부 출입국 민원 고발장 제출해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 현행범인 인수 관련 질문입니다! A마트에서 갑이 120만원... 이 사례에서 경찰은 현행범인 인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보안요원(체포하는자) 입장에서 볼 때 현행범인이...
우리나라 법은 현행범 아닌 이상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탐문조사후 범죄 혐의가...
... 그런데 현행범 체포를 해야되는데 요건이 안된다고... 이런게 현행범 체포 사유가 안된가요?이런게 법인가요?... 그런데 현행범 체포를 해야되는데 요건이 안된다고 가해자를...
... 보니까 경찰 마크가 없는 수갑은 괜찮다던데 그런 마크가 없는 수갑으로 체포 하였을때 어떻게될까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처벌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