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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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현행범 아닌 이상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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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혀 아닙니다. 수사영장이라는 말은 못들어보셧을겁니다.
구속영장, 수색영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탐문조사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 공부할시간이 꽤 남아 형사소송법에 관해 기초부터 공부하고싶은데 추천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수험서로 나와있는 형사소송법 기본서를 정독해 보시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의 제출을... - - - - -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http://blog.naver.com/lawyer_kyd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에 대한 조문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무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경찰시험 공부중인 수험생입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체포, 구속 목적 피의자... 우선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는 2018년 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소송법개론을 공부해야 하나요 빠르고... 9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총 5과목...
형사소송법 26조에서 형법 제 9조 내지 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의하신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6조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2007. 6. 1. 법률...
... 검찰직9급 형사소송법 수사/증거/공판 있는데 다... 준비하신다면, 형사소송법의 수사, 증거, 공판 부분 모두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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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은요? 공법학개론이나 범죄심리학개론 책은 왜 많이 없을까요... 형법+형사소송법+형사 관련 특별법 = 형사법 개론서는 수요가 없음... 심리학이 법학에...
형사소송법 제224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제외 신고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냥 욕설만이여도 가정폭력인건가요?? 어느정도부터가 가정폭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