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작성일 2023.10.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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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현행범 아닌 이상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개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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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혀 아닙니다. 수사영장이라는 말은 못들어보셧을겁니다.

구속영장, 수색영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하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탐문조사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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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제외 신고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냥 욕설만이여도 가정폭력인건가요?? 어느정도부터가 가정폭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