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성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하는 것 같지 않아? 또는 ~~할 것 같은 이런 식의 글도 허위사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스토킹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반복적인 문자발송) 고소인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고소 전 여러사람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댓글로 이거 주작이다 하고 이유쓴거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가능한가요?

댓글로 이거 주작이다 하고 이유쓴거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가능한가요? 아뇨 불가능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직장에서 다른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저라며 언급하고 회사에도 똑같이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모르는척...

제가 어느 쇼핑몰 플랫폼 1:1문의로(저랑 관리자만 볼 수 있음) 배송을 너무 늦게 해줘서 ‘여기는 일부로 배송 늦게 보내준다더니 사실인가봐요’ 라고 허위사실을...

1. a,b 가있으며 서로 논쟁이있어 그 논쟁이 뉴스에 기사화 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b는 허위로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으며 기자는 양방향을 보기위해 b의 허위인터뷰도 기사에...

어떤 브랜드 인스타 댓글에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들한테는 더 할인해 줬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이거 브랜드한테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브랜드에선 아니라고 입장 내놓긴...

만남 어플(개발사가 해외인앱)을 이용하여 제 사진을 걸어놓고 성병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달전에 그랬었는데 최근 또 다른사람으로 부터...

제가 사람 많은 곳에서 들은 이야기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요. 저 포함 친구 셋이랑 만나서 놀다가 제가 물어보는 식으로 “ㅇㅇㅇ 임신 했다던데 사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