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할 재산이 있었는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를 다 냈다고 합니다. 당시 법을 잘...

사유지를 무단으로 군청에서 2차선 도로를 내어 30년간 이용중입니다. 해당 내용을 최근에 인지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1) 도로 이용 보상 2) 도로 측량 및...

행정상의 오류로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도곡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라는데 ㅜㅜ 부모님은 일단 행정상은 오류라고 하긴 하네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아버지와 성함과 본적지 동이 같은분(아무관계없는분)의 사망으로 상속관련 서류가 도착했는데. 그분 가족에 저희 가족까지 상속인으로 등재되어있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 저희 가족측에서는 병원측의 행정오류다,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있고, 병원측에서는 사망진단서 발행당시 사망자이름 확인요청했고 가족의 동의하에 진단서...

여자친구 어머님이 9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시 던 곳에서 사망신고를 했고, 그 지역에는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등초본을 떼어보니 사망신고가...

저희 반은 1학기때 선생님께서 학교를 쉬게 되셔서 2학기때랑 선생님이 다르세요. 저는 1학기 6월에 외출을 한 번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반에 없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