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분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인녕하세요. 현재 8-9년동안 저희 땅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의 땅주인이 저희가 임대받은 하천부지를 본인들이 임대받아서...

법원 직인이 찍혀있는 내용증명 서류를 받았는데, 반드시 회신을 해야하나요? - 하천부지점용 관련해서 면사무소의 착오로 맞은편 거주인에게 저희편 하천부지점용허가까지...

현재 100평정도 하천부지를 점용중입니다. 하천부지 사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 했더니 현재 45평정도만 계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총...

오래전에 한 공장부지를 계약하여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전 처인구청에서 하천부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공장부지를...

저희 집 바로 앞에 하천부지땅에 다른 사람이 집이랑 축사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이 이사가게 되면서 부모님이 그사람한테 돈을주고 있던 집이랑 축사를...

40년 전 부모님께서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건물(무허가)을 짓고 소를 키우셨습니다. (하천부지이며 건물주소는 본가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금은 별도로 낸 것으로...

문의합니다. 15년 전쯤 하천부지와 농지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 살고 있다가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현재는 빈 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받는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소하천구역내 하천부지 사용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진의 빗금친부분(1052번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천부지를 통해 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