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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피위조자의 책임

... '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위조의 항변을 물적 항변이기 때문에 모든 소지인에 대하여...

태그: 어음수표법, 위조, 피위조자, 책임, 물적항변, 항변, 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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