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피위조자의 책임

위 문장이 틀린 이유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제시된 사항에 따라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한 사실은 없지만, 그것은 어음의 위조로부터 오는 사실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이 아닌 법적 항변입니다. 위조된 어음에 대해 항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위조된 부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으며, 항변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지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위 문장의 주장은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입장입니다.

행복한 10월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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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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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립니다만......... 같이 한 번 연구 해 보시자고요

우선 이 지문은 틀린것은 맞습니다 법원 판례인가? 거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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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를 들어 사건 하나를 설명 먼저 드립니다

님도 잘 읽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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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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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는 오리가공회사

B 는 오리 농장

C 는 오리 사료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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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근무중인 영업부 이사는, A 회사 모르게 B농장에서 오리 천마리를 공급 받기로 계약 하고,

A 대표 모르게 어음에 도장을 찍어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찍고) 어음을 위조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어음을 발행 하여 B에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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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리들을 전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오리백숙집으로 빼 돌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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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이 오리백숙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빼돌린 오리들을 백숙을 만들어 팔아서

어음 만기일에 B에게 지급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위조를 한 것입니다

어음이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B는 A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

C로 부터 오리들이 먹을 간식과 사료를 사고 그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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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음만기일에 C로 부터 대금결제를 해 달라고 지급제시가 들어 왔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이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오리백숙집이 망해서,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이 알려 지게 된겁니다

(영업이사는 그 동안 이런식으로 여기 저기서 많이 해 먹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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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느닷없이 예정에도 없던 어음이 지급제시 되자

발칵 뒤집어 진겁니다 .오리를 구매한 사실도 없고 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없으니까요....

영업이사는 잠적을 하였고, A회사는 영업이사를 형사고소 했는데,

민사적으로 C로 부터 어음금 지급 소송이 들어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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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상황을 대입해서 읽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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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A회사가 피위조자 입니다 (영업이사는 위조자 입니다)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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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의 항변을 물적 항변이기 때문에 모든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지인에 대항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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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면 B가 보았을때 그 영업이사는 그 회사에 오래 근무 하였고,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A회사를 대신하여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A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표현대리라고 하나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위조자도 법률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소지인..이 지문이 틀렸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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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악의라는 것은 피위조자의 해를 알았다는 얘기 일수 있으니 이 지문도 잘 못 된 것일수도 있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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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물적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이 틀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어음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수여나 대행권수여만으로도 본인이 어음행위에 책임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쓰신 문장 속 '원칙적으로' 대신 ' 위조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으로 하게 되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상황을 봐야 할 것 같지만 이 문장 안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