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잘못한거 진짜 잘 압니다. 한번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둘이 어제 저녁 8시쯤 자전거 두대(안묶여있었음) 을 친구들이 장물을 쳐서 집에 들고 간 후 저에게...

이번에 제가 특수절도로 입건이 돼었습니다 현재는 판사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만지지도 타지도 않고 그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토바이를...

... 저지르면 특수절도로 알고있는데 특수절도가 맞는 건가요? 바람이 없는 제 자전거를... 특수절도 성립 요건은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으로 질문 내용 상 성립될 것으로...

... 그래서 특수절도가 성립이 됐는데 재가ㅜ이미 특수절도 한건이랑 특수절도 미수가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서 교육 다 받았지만 특절미수는...

오토바이 특수절도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질문좀 드릴려고... 사건개요: (특수절도) 1. 피의자 A와 B의 공동 범행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친구 둘이서 오토바이를 절도해 1시간 가량 타다가 제자리에 똑같이 같다놓왔습니다 제친구가 저녁에 다시 혼자 똑같은 오토바이를 절도해 주인분께걸려 경찰...

... 쓰고 특수절도를 했대요. 저는오토바이탈때 추워서 검은색 마스크만 썼고 스쿠터를... 이것도 특수절도에 포함인건가요? 그리고 마스크쓴건데 복면이라하고 물론 제가...

... 이러한 경우 특수 절도 미수 죄?란 항목이 해당된다고 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는 그냥 막연히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건지. 촉법소년이란 말 막상 듣게 되니 맘이 매우...

가해자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거짓진술로 과장해서 신고당했는데 학교폭력 형사 까지 신고해서 학폭은 2,3호 다 했고 형사 재판 내일모래인데 2026년부터 학폭잇으면...

나이는 중2 구요 인근아파트에서 주인이 있는 자전거를 친구들이랑 훔쳤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합의할 생각도 없어보이시고 전혀 훔칠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후회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