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반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경찰 수사관이 제3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제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이 수색영장으로 제 통화내역을 뽑았는데요( 아직 조사단계 ) 제 3자인 제 지인에게 경찰 본인 카톡으로 “이날 저와 왜 통화를 했냐며” 제3자인...
전화번호 유포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ㅜㅜ 상황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A라는 사람과 1차적으로 온라인상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말로하자고 번호주냐고 물어보길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폰테크 유심 사기
핸드폰 미납되어있고 돈도 급해서 폰테크해서 1개는 기변 1개는 신규개통해서 돈을 받았는데요 유심을 제가 달라했더니 사용량이 있어야 한다고 하루후에 폐기처분한다고...
저 징역 몇년 나올까요?
휴대폰 가개통 관련 사기및 전기통신사위반 피의사건 제가2년전에 휴대폰 5대 가개통을 한후. 소액결제 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후인 지금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