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이 수색영장으로 제 통화내역을 뽑았는데요 제 3자인 제 지인에게 경찰 본인 카톡으로 “이날 저와 왜 통화를 했냐며” 제3자인 지인에게 카톡으로 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A 라는 분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저의 이야기를 하며 뒷담화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A라는 분께 전화를...

제가 a고 상대가 b라고 하였을 때 A와 b가 남 이야기를 한 것을 a의 동의를 b가 구하지 않고 대화한 내용을 캡처하여 Sns에 올렸을 때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A친구가 스피커폰으로 전화중인 B친구의 얼굴을 찍고 있었습니다. B친구는 C라는 친구랑 전화중이였습니다. 근데 B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웃긴 표정을 계속 지었고 A친구는 그...

... 됐는데 통신보호비밀법 중 - 녹음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현재 해임 당사자는 통신보호비밀법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제 지인이 k인데 저랑 통화한 내용을 제 동의없이 녹음을 하였고 그 녹음한걸 k가 k의 친구에게 들려주었고 그리고 sns에 대나무숲? 이라고 있는데 거기 관리자에게 제보를...

제가 무슨 사건이 여러개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녹음 내용은 저 혼자 얘기를 하였고 옆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있는...

... 메일 확인) C씨는 B(여자)씨에게 상황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때 B(여자)씨가 A(남자)씨를 고소하면 역으로 C씨가 통신보호비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친누나가 넷플릭스를 보고싶다고 하여 제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넷플릭스 로그인 알람이 뜨더군요 제가 샤워하고...

아내와 2018년부터 교제하던중 2019년 6월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날짜 10월 12일까지 결정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 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