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등기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A건물은 토지별도등기가 없고 B건물은 토지별도등기가 있습니다. [A건물] [A건물의 토지] [B건물] [B건물의 토지] [질문] 1....
... 집에 부모님께서 안 계실 때 빌라 주민 분께서 어떤 종이 나눠주시면서 도로개설문제, 토지사용권으로 입주민 회의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알려주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