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 견제 수단으로 탄핵소추 및 심판권을 갖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소추권만 갖고 심판권은 안갖는건가요? 이 차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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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가기관 중에 국회에 대해서 배우고있는데 탄핵소추의결권은 국회가 갖고 탄해소추권=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게 맞나요? (학교에선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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