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마약재판중 추가건
... 구매,투약 추가건 뜨면 집행유예 가능성 현저히 낮아질까요 ? 징역형이 불가피 할까요... 대해 추가건이 기소될때까지 천천히 진행하고 추가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사건을...
선고기일 전날 사건병합 허가
선고기일이 내일인데 이제야 추가건한개가 병합신청이 올라왔는데 불허날까요? 거의 병합해주시나요ㅠㅠ? 1. 병합신청과 변론재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소년재판 추가건 대해서
... 2021년 추가건이 1건 떠서 4월 초에 조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건은 사기 1건입니다.... 16 퇴소 예정인데 추가건이 떳습니다 … 액수는 50만5천원 이구요! 1건이기도 하고...
소년재판에 대해서
... 2021년 추가건이 1건 떠서 4월 초에 조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건은 사기 1건입니다.... 16 퇴소 예정인데 추가건이 떳습니다 … 액수는 50만5천원 이구요! 1건이기도 하고...
출소후 특수상해 추가건 재판중
... 형법 39조가 적용이 되는지 작년 구속중에 특사상해건으로 추가건이 떳는데도 가석방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은반성을 하였고 마음바로잡고 정직하게...
출소후 추가건 특수상해 재판중
... 형법 39조가 적용이 되는지 작년 구속중에 특사상해건으로 추가건이 떳는데도 가석방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은반성을 하였고 마음바로잡고 정직하게...
실형 8개월 받았는데 추가건 불구속 수사...
... 구속중에 추가건이 발생하였고 병합은 되지않은채 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건은 본형 이전 사건인데 금액은 더 큽니다 죄명은 본건 추가건 둘다 사기로 같습니다 1. 2개월...
안녕하세요 신랑이 사기죄로 구속 되어
... 문제는 추가건이 아직 병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않았구요… 추가건은 피해금액 대략 6300에 피해자 2분인데... 집행유예로 나와서 추가건 해결하면 쌍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질문드립니다
... 못찾았는지 추가건이 뜰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가건이 되어있는데도 검사나 경찰이 사건을... 주변에서는 출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건이 뜨는...
가석방 중 추가건 집행유예
... 제소자에게 추가건이 생겨서 그 추가건이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됐으면 가석방에... 【 답변 】 가석방중 추가건이 있다면 가석방에 영향 끼칩니다. 이상、 아무쪼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