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형사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 친구가 여러명에서 ㅈㄱㅁㄴ한다고 어떤 아저씨 두명을 불러서 돈을 뺏엇는데 처음에 왓던 남자는 때리지도않고 돈만 받고 갓고 두번째 남자는 각목으로 때리고 돈도...

7월초에 자전거 절도를 당하여 오늘 절도 한 사람들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도한 친구들은 총 2명이며 12년생이라고 합니다.초6 현재 자전거는 친구와 나누어타다...

제가 홍대에 있는 굿즈샵에서 도둑질을 했었습니다.지금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이 간 상태이고요.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잘못하면 소년원도 들어갈수도 있을것 같고...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인스타로 어떤분께 4만원을 사기 쳤습니다 그리고 사기 친날 저녁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분께 사과를 계속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돈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같은 학교 내 동급생 남자아이와 말다툼을 하던중 상대 남자아이가 감정이 격분해져 여자아이의 귀싸대기(뺨)을 때렸다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촉법 나이가 만13세로 하양됬다는데 지금 생일지난 중1 즉, 만13세인데 형사처벌 받나요? 아직 개정은 안되었습니다. 여전히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만 13세는 만...

자수하려고하는데... 제가지금 중학교2학년인데 처벌받나요..너무불안해서 만약신고하면 엄마가감옥가나요?? 잠도안오고 너무불안합니다.. 지금재고준비중이라는데..토,일은...

촉법은 언제까지 나이가 적용 되나요? 또한 촉법 최대 형벌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촉법도 심신미약이 적용 되나요? 14세미만 훈방조치 촉법소년은 처벌불가

여자고 초범인데 소년원 8호 처분 받을 정도면 어느정도 수위의 범죄일까요..? 만 13세 이상부턴 촉법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거죠..?? [답변] 1. 8호 처분으로 소년원 1개월...

악플러 고소,소송하려는데 처벌 최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벌금도 무나요? 악플러는 만 11세이고 선처는 없고 사과문은 받았어요 욕 섞어서 여러개 악플 달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