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나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촉법소년 나이
촉법 나이가 만13세로 하양됬다는데 지금 생일지난 중1 즉, 만13세인데 형사처벌 받나요? 아직 개정은 안되었습니다. 여전히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만 13세는 만...
학폭 공소시효 알려주세요
... 그런데 촉법 나이랑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처벌 받게 하려면 촉법이 지나서 고소해야하고 또 공소시효내 고소를 해야하는데 아직 공소시효를 잘 모릅니다 판,검사...
‘청소년 범죄 촉법나이를 낮추어야 한
‘청소년 범죄 촉법나이를 낮추어야 한다’ 반대입장(낮추지 말아야 한다)근거랑 사례 좀 알려주세요..,,(사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사례를 알려드리긴 힘드나 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