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촉법소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누구에게서 받나요?

제가 솔직히 환승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들켰는데 전에도 환승연애를 한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승연애 당한 얘의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 아니 ㅅㅂ ㅋㅋ 내 친구랑...

중3인데 수행인데 주장하는 글쓰기 주제를 못정했어요 따로 정해진건 없어서 자유롭게 적으면 되는데 평범한 안락사 촉법 이런거 말고 특이한 주제 추천좀 여러개 해주세요...

... - 촉법이라 형사처벌은 안받을거에요. 2. 만약 아이 대신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 보호자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의...

... 다 말해서 자수하고 합의금 안주고 자수해서 재판가면 어케 되나요 저희 촉법이에요 어차피 민사재판 가면 보호자가 손해배상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들어갑니다.

저희 나라가 민주주의 잖아요 제가 촉법소년에 대해 토론 준비하는데(연령하향 찬성측)... 따라 촉법 소년의 연령하향은 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민주주의...

촉법 나이가 만13세로 하양됬다는데 지금 생일지난 중1 즉, 만13세인데 형사처벌 받나요? 아직 개정은 안되었습니다. 여전히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만 13세는 만...

만13세인데 촉법소년인가요 네.그렇습니다.그렇다고 일부러 죄짓진 마세요

... 촉법소년은 1953년에 시작되었다고 나오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부모님불러오고 그랬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소년법과 촉법소년법이 같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년법이 촉법소녀넙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공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