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이된 여자입니다 작년 18살에 있었던일입니다. 산책을 하는도중 어떤남성이 자신은 27살이라며 너는 몇살이냐고 저에게 말을걸면서 다가왔고...

친구가 1년 반 전에 재물손괴/폭행으로 벌금 150만원 내고 종료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상해 X)로 검찰에 사건 송치될 예정인데, 이럴경우 초범으로...

안녕하세요 중학생 3학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그저깨 페북에서 20~30페북에 용돈준다고했어 그 사기꾼한테 연락했는데 게임인증어플이래요 그래서 인증해줬는데...

안녕하세요 군대 전역한지 얼마 안된 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잘못한부분이고 죄값을 받아야 하는점도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감옥가기싫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이마트에서 마트에서 10만원정도, 의류매장에서도 옷 여러벌을 훔치다가 걸려서 그자리에서 사과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이라 이마트측에서 경찰에...

자전거를 몰래 타고 전철역 근처에 버려두었는데 나중에 형사분들이 오셔서 왜 거기에 버려두었냐고 해서 귀찮아서요 라고 답을 하고 경찰서에 진술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한3월쯤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4월쯤 들통나 조사를받고 8월에 1심재판입니다 회사차량으로 앞차를 박은후 보험사기를 쳤고 앞차에서 차 수리비와 합의금 치료비 로...

가정폭력이 있고 전치4주가 나와 고소를했습니다. 그 이후, 애 아빠라 합의를 해줬습니다. 합의서를 받고 판결이 나왔는데 초범이라 벌금형 정도 나왔겠거니 생각하고 법원에...

네이버 폼 설문조사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보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 그 설문조사 하신분 께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고 지금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해선...

안녕하세요. 주변에 법 쪽으로 잘 아는분이 없어 올려요 ,, 제가 몇일전에 다른 지역사는 친구가 있어 그쪽 축제가 있어 놀러가게 되었는데 술한잔을 하면서 친구들과 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