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2020.11.18일 최종적으로 징역10월,집유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위 결격사유에... 집유인가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잘못하였다가 집유를 받았습니다. 기업에서 어짜피 신원조사를 하게 될... 아르바이트를 잘못하였다가 집유를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나 보네요...

... 22년 집유 2년6월 4년 중 24.06.월 지하 주차장에서... 조언과 더 해야할게있으면 부탁드립니다변호사가 집유... 22년 집유 2년6월 4년 중 24.06.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있던 사건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작년에 음주2회 적발로 집유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 가게 사장과 다툼이 생겨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와서 조사 받고...

... B에서 집유 2년이 나왔습니다 A 선고는 1월 조금 넘어서인데... 같은 사기입니다 이럴 경우 쌍집유 나올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유 아닌 그냥 무조건 실형인...

그냥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고 만취했다고 집행유예 받은 사건의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였어도 만취의 이유로 감형을 할 지 의문이구요. 법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다룰수...

... 1년에 집유2년 나왔어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기간중(아직 2심은 열리지... 1, 1심에선 집유 2년나왔는데, 2심에선 감소된집유 + 벌금 . 또는 집유 + 추징금 또는 집유...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상황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서 실형 선고받는다면, 총2년8개월을 감옥에서 살게 되는건가요....??? 아뇨 다시 재판받게 될거고...

... 피해금액은 960정도 현재 600만 변제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2.제가 보험사기로 집유기간이긴하나 이 사건이 집유전 사건이라 쌍집행 가능할까요? 3.실형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