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어머니께서 3년정도 거주 하셨고, 저는 현재 주택에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으며 와중에 세대주,주택 명의 였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버지께서...

남자친구가 이별후 멋대로 저희집 비번을 풀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그일로 고소와 진술까지 마친 상태에서 연락하지 말래도 계속 하는일 때문에 추가로 스토킹도 고소한...

... 애초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하고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집주인이 허락을 했더라도 나중에 나가라고 퇴거명령을 했다면...

저희 집에 기니피그를 키우는데 전남친이 기니피그를 보겠다며 저희 집을 오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라고 동의 한 적 없었고 그때는 자고 있어서 연락도...

방금 있던 일 입니다. 밥먹는 도중 누군가 도어락 비번을 마구 누르고 현관을 마구 두드려 누구냐거 물어도 대답이 없길래 친구인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는...

안녕하세요, 지인이 제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갚는다는 면목하에 24년 3월경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카드 결제 내역이 24년 3월30일 24년 4월1일에 할부로 3,000만원가량...

아파트 복도는 각 층의 거주자의 거주지의 연장선이라 복도를 침범해도 주거침입이죠 하지만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는지는 지금 조금 부족해보입니다. 상대가 한 행동은 저희집...

12월 19일 저희집 오피스텔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해빙작업을 했는데 해빙작업 하는 날 제가 집에 없어서 관리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기사님이 오셔서 수리하고 가심...

집주인이 직접 거주중인 빌라로 이사왔습니다. 오늘 이사왔는데요. 참고로 남자친구와 동거중입니다. 어제 집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말하길, 가스검침때문에 검침하시는분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A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20세(만 18세) 학생입니다. 지난 3월 23일 토요일 새벽 2시 반 경, 신촌 근처에서 저는 과한 음주로 인해 기억을 잃었고, 새벽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