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시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희 집에 기니피그를 키우는데 전남친이 기니피그를 보겠다며 저희 집을 오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라고 동의 한 적 없었고 그때는 자고 있어서 연락도...

안녕하세요 위층 세대에 치매걸린 여자가 사는데 가끔 저희집인줄 알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어락, 벨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위층 가족들은 이런일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야간 시간대인 새벽 2시 55분 외부인으로부터 저희집 도어락과 문을 수차례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새벽시간에 깜짝 놀란 저는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려하였습니다 외부인이...

세입자가 짐 안빼고 야반도주 했을때 임대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짐 치우면 어떤 죄가 성립되죠 일단 주거침입은 확실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되고 만일 세입자가 귀중품을...

안녕하세요 혼자 자취하고 있는 여자이고, 새벽 2시 경에 어떤 사람이 저희집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집 안으로 들이밀고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집 안에서 불...

여자친구네 집에서 한달정도 같이지내고 비번도알려주고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던 상황이였습니다. ( 아파트 ) 제 방도 따로 있었구요 제 짐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실때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가 돌아갔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제가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cctv확인을 할수있나요? 제 경험상 사정...

새벽 12시 반에 제가 혼자 사는 빌라에 누가 현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문을 두드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단발적으로 그러는 것도아니고 상당히 위협적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자퇴해서 항상 10~11시 시간대에 저 혼자 집에있는데 어떤새끼가 아침마다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문 열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경계측량 후 제 소유의 토지에 경계를 치기위해 제 소유의 토지에 침범하여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피하다가 인접토지를 밟았다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