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친입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늦은 밤이어서 신고 안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무단으로 와서 행패부리고 갔거든요. 정신이 없어 신고를 못했는데 다음 날 신고해도 성립하나요? 질문의 답변입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7년간만남)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랑 교제중이면서도 가끔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네집에 찾아와서 여자친구를 힘들게...

제가 지인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지인과 다툼이 있어 지인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지인은 이 과정에서 제 짐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가...

저희 집에 기니피그를 키우는데 전남친이 기니피그를 보겠다며 저희 집을 오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라고 동의 한 적 없었고 그때는 자고 있어서 연락도...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집에서 하루동안 자고 남자친구는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고 저는 집에서 좀 더 있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나가고 천천히 이제 저도 나갈...

... 건물주에게 전달함에도 계속 찾아오면, 주거침입죄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공동빌라일 경우에도 공동출입문부터 복도까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다가 천안에 있는 동업자의 집으로 동거인 신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문제의 초기로 돌아가면 저는 동업자에 사업장의 투자...

...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1. 주거를 하는 공간 또는...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따라서 임차인이 방을 비운 상황에서 집주인(소유자)인 질문자가 그 곳에 거주하지 않았던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는데 명의도 제거고 보증금도 제가 냈는데 저의 허락없이 친구들을 불렀더라구요 이게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되나요? 친구를 부른 시간대에 전 집에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