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배임죄의 죄수판단은 임무위배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일죄가 나올 수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2012도1895 사건에서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수단이 되었는데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은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후 그 대가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인가요 실체적 경합인가요 아니면...

주간주거침입 후 절도 실행의 착수 및 완료 그리고 퇴거 중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위 사례에 성립하는 죄가 모두 무엇인지와 왜 그렇게 성립되는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약간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아직 대학도 안 들어간 고딩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수죄가 성립된 뒤 법원에 의해 전부 유죄임이...

83도524 판례에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상해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면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의 폭탄으로...

83도 524 판례에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상해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면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판례의 경우에는 동일한 일시...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1개인지 수개인지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럼 죄수론에서 종범과 정범에 따른 법을 따로... 질문의 예시 문제는 죄수론과는 무관합니다. 형벌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사후행위는 같은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건가요? 예시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이 A.B.C 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 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B죄와 판결확정 후에 범한 C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