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배임죄 죄수

본문 바로가기

형법 배임죄 죄수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배임죄의 죄수판단은 임무위배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일죄가 나올 수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2014도753

이 판례는 그냥 외워야 되는걸까요?
아님 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형법 배임죄 #형법 업무상 배임죄 #배임죄 형법 제355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접속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수개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단일한 법익에 대하여 동일한 태양으로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임죄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

​

배임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를 질문하셨습니다.

​

포괄일죄의 유형 중 하나인 접속범은,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접속하여 수회 이루어진 경우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문의하신 판례 또한,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수개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동일한 태양으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로서 접속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접속범 등 포괄일죄의 법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

​

​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형법 전세 월세 사건

...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죄수에 관한 내용은 판례의 내용을 그냥 익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신 분의 의견도 충분히...

형법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판례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관계)...

명의신탁약정

... 어떠한 형법이론을 토대로 사레가 되는지 죄수 풀이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ㅜ... 이중매매와 배임죄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수탁자가...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배상명령 관련...

...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 [2]... 거기에 배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설령 한남투신의 수 회의...

업무(영업)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죄 판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죄수 수인에게 수차례 반복 : 단순일죄 배임죄와 관념적 경합, 공갈과 실체적 경합...

형법 죄수판단 관련 판례 질문

... > 배임죄 성립 <판례2> A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실질적... 대한 배임죄+횡령죄 성립 이 두가지 판례가 무슨 차이인지... 또 각 판례에서 어느부분이 배임죄가 성립되는건지...

형법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횡령죄...

...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설,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설 등 2) 죄수관계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설에 따를 경우, 근저당설정으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었다면 v와의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