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등기전매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중 땅을 미등기전매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을(매도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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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하심에따라 시골에 있던 토지(논)에 관련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공동명의로 3분의1지분을 갖고계셨는데...
태그: 상속토지, 토지취득세, 종중땅관련
종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바람에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ㅜㅜ 마을에 x씨 관련된 집안이 3가구가 살고 있었고(저희집은 A, 다른집안을 B,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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