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이 다 붙어있어서 모르는 사람 바로 옆에 앉아서 주문을 한 뒤 의자에 패딩을 걸어두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옆에 앉아있던 남자...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왔는데 어떤분이 본인의 캐리어인줄 착각하고 제 캐리어를 가져갔습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제 캐리어를 지금 가져다줄수없고 며칠 뒤 한국에...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른 강사선생님을 학원측에서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강사분이 노트북이 없다고 해서 저의자료로...

제가 돈이 없는데 쿠션이 있어야 돼서 올리브영 가서 쿠션 파데를 손등에 가득 짜서 쓰는데요… 그만해야하는 거 아는데 돈이 없어서 범죄죠 이것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PK...

무인결제기 카드결제하시는걸 처음하셔서 카드꼽고 바코드찍으면 결제되는건줄 아시고 바코드만찍고 물건을 가져오셔서 절도죄로 신고당하셧는데 2만원치 가져갔다고...

공사중이던 집에서 제물건을 마음대로 버린사람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누군지도알고 번호도 알고있어요 절도죄 성립되나요 112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가게를 나가려던 도중 일행 모두 음주를 했던 지라, 가게를 나가기 전 두고 가는 것이 있나 확인 차 자리로 돌아갔을 때 종업원이 '이거 두고 가셨다'라며 물건을 줬습니다. 이...

때는 한 달 전쯤 입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볼링을 치고나서 집에 가려고 신발을 반납한 후 가기 전 혹시 술애 취해 두고간 것이 있나 자리를...

동.면이나 시.군에서 심은 도로가 가로수에 열린 열매나.종자를 채취하면 형법상 절도죄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나요? 저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인데. 나무에 종자가 많이 열려...

수남이가 신사에게 저당잡힌 본인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친 것을 처벌할 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것인지 알려주시고 없다면 신사가 수남이 자전거를 저당잡고 협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