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에 관하여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에 관하여

작성일 2021.12.0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때는 한 달 전쯤 입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볼링을 치고나서 집에 가려고 신발을 반납한 후
가기 전 혹시 술애 취해 두고간 것이 있나 자리를 둘러보던 와중,

직원분이 '이거 두고 가셨어요~' 하시며 웬 반지가 엮여있는 시계를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가고 있던 터라 저는 그것이 친구들 중 누군가의 것이겠거니하고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했고
이때 가게로 다시 돌아와 돌려줬어야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책상에 올려두고 잤습니다.

헌데 한 달 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본 내용에 대해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 물건은 자취방에 그대로 있었고 돌려드리기 위해 며칠 뒤 경찰서로 갈 예정입니다.

저는 돌려주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까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고 합의를 못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이 경우에 대해서, 주인분이 돌려받아도 제가 합의를 맞춰드릴 수도 있는지. 합의를 안해주시면 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경찰서 연락도 처음 받아봐서
마냥 무섭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세컨드 #이런 경우 친자검사 #이런 경우에 영어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영어로 #이런 경우 번역 #이런 면접 같은 경우 #대게 이런 경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일은 질문자께서

경찰에 출두 사건발생당시의경위를 진술한뒤

물건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는것을 그당시 같이 있던사람들의 진술등을확보해 증명해야합니다

제판단으로는 경찰에서 질문자의 내용사실여부에대하여서도 아마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처벌이 낮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것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초범인 경우에는

양형 자료 등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바랍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

절도죄성립에 관하여.

... 들고가면 절도죄 입니다." 라고 써 놨을 경우, 그 개밥과 그릇을 들고가거나 버린다면 절도죄성립하나요? 질문2. 길거리 강아지가 몰려들어 거주에 불편을 초래하여 해당...

이런경우 절도죄성립 되나요?

... 위에 경우 절도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절도죄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울산에 거주중이라, 서울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 성립 되나요?

... 평소에도 이런적이 몇번 있어서 저는 제 여자친구 가방이겟구나 하며 챙겨갔습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경우 절도죄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하기...

이런경우 절도죄성립되는지요

... 있으면 절도죄성립하나요? 남친이 자긴 아니라고 그냥 경찰에 신고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이런 경우절도죄성립하나요?

... 그것도 절도죄인가요? 결국은 제가 소유자인데도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절도죄성립이 될까요?

누군가 우편물을 훔치고 그걸 인터넷에 전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부분 유출되었고 저는 그걸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피해자는 모르는거 같습니다 절도죄는 제3자가 신고해도...

노래방 회원 정액권 절도죄 성립되나요

... 생각합니다..이런경우에는 절도죄성립되며 성립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고 지금 저처럼 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