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욕설고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오는 7월말에 전세 임대계약이 끝납니다.저는 임대인이구요...5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차인(세입자)이 최초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전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가족분들(와이프,딸,손녀)와 있는 상황이였고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임대인 가족분들이 통화를 바꿔가면서...

...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전화 욕설 고소, 율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1:1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일단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는 성립하기...

전화로 민원응대를 하던 도중 상대방한테서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말라고 해도 또 하더군요... 공연성은 없으니 모욕죄 고소는 안되겠지만.. 다른 명목으로 고소가...

게임에서 저를 욕하던 상대방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해서 제가 병신 장애새기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고소하면 성립되나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

제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병신 장애새기 이런식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들어오면 성립될까요 고소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중고 거래하고 나서 3개월후에 고장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환불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욕설을 들었습니다. 계속 반말과 욕을 하길래...

전화 모욕죄 성립되기 힘들까요? 사건은 밤에 집에서 A(가족)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몇번이고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인 줄 알고 B(가족)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A의...

제가 38커뮤니케이션에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올라와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장외주식을 매수하려다가 마음이 바껴서 매수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 롤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전화번호를 공개 한 뒤 전화통화를 하였고 상대방은 욕설은 딱히 하지 않았으나 살살 욕하게 건드린뒤 제가 강도 높은 욕설?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