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며칠전에 카페에서 소변참다가 지려버렸어요 의자가 아예젖은것도아니고 중간만 땀자국처럼 있었고 그리고 다른의자는 고무판같은곳에 묻었어요.. 사장님께 말씀은못드리고...

아침에 차를타려고 했는데 음식물이 범퍼,앞유리에 다튀어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카카오택시가 지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밟아 그봉투가터지면서 제차에...

... 집안에서 일어난 재산손괴사건이고 피의자 피해자 모두 가족입니다 약 4만원의 재산손괴가 일어났고 열받아서 신고는 했지만 처벌을 원치않아서 처벌불원한다고 조서까지...

저희 아버지 소유의 선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기엔 먼 곳이어서 그 동네 주민에게 관리(벌초 등)를 맡기고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동네...

제가 학교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 아이패드를 깨트렸어요 친구가 애플케어? 까지 가입 되어 있어서 수리하고 수리비 청구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수리 받기...

... 하자관련 재산손괴 보상에대한 회사지침과 기준을 알려달라 하니 이때는 또... 저희는 재산손괴를 받은 하자이다. 또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합니다) 라는 말은 배상에 대한...

... 재산손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 안된다면 '건물주 재산에 대한 손괴미수 ' 및 '불법촬영죄'등으로 차마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주인없을때 들어와서 내마당에 꽃들을 베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테고, 꽃들을 베어간 것이 가져가려고...

빌라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 뒤편에 삼겹살집이 있고 거기서 키우는 강아지 두마리가 있는데, 두마리 모두 가로세로 1m 남짓한 철창 속에만 있고...

안녕하세요, 저희 집 뒤에 공터로 있던 부지에 최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뒷집 부지와는 높이 차이가 있어서(저희 집이 낮음) 저희집 공사하기 전부터 옹벽과 돌쌓기로 구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