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체포와 임의동행이 같은건가요? 다르다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ㅠㅠㅠㅠㅜㅠㅠㅠ급해여ㅠ 범행의 명확한 증거 경우 체포 가능하지만. 동행은 본인이 허락...
경직법에 따르면 임의동행 자를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수사기관은 경찰관서 임의동행후 6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가시켜야 하는 건가요?
... 불심검문이랑 임의동행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검문은 할 수 있대 동행 거부권이 있으며 임의동행을 하더라도 임의동행장소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
태그: 불심검문, 불심검문거부, 임의동행, 임의동행거부, 미성년자, 미성년자술, 경찰서부모님, 임의동행고지, 불심검문절차, 임의동행성립
...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보여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을... 않고 임의동행 요구한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까요?... 체포죄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임의동행...
...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 하였으나 그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 법에 적힌 임의동행을 거부 할수 있고 경찰관 공무원증을 제시 해야 한다를 위반 하였고 거부 의사를...
... 임의동행이 경직법상 임의동행, 형소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이 있고 이때 형소법상 암의동행만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직법상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 그러면서 제 친구를 임의 동행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임의 동행 거절에 관해... 공범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임의동행...
태그: 법, 법률, 임의동행, 임의동행동의서, 경찰,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고소, 위법행위
... 그러면서 제 친구를 임의 동행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임의 동행 거절에 관해... 공범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임의동행...
... 받고 임의동행했을 때 이때에 취조(?)하는 사람은 사복경찰인가요? 아니면 제복을... 받고 임의동행했을 때 이때에 취조(?)하는 사람은 사복경찰인가요? 아니면 제복을...
... 아니면 그냥 집이나 직작으로 가서 같이 가자고 임의동행 같은걸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1.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