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5년 이내의 신축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거주 9개월 차인데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나서 집주인께 수리를 요청하니 환풍기는 소모품이라 임차인인 제가...
전세로 들어간지 한달정도되었습니다 세탁실에 세탁기가 문을 떼면 들어갈수있는 구조라 당연히 문을 뗄수있는지 알고 치수까지 다 재고 세탁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문은...
태그: 민법문제, 민법623조, 임대인수선의무, 임대인수리범위, 임대인수리거부, 전세계약취소,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
... 아니하였으니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의 항변과 그 상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위...
태그: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 2005다52719, 민법제203조
내년 5월이 만기인데 이번달 12일에 이사를 나왔어요. 집은 빠지는대로 전세보증금 받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관리비 5만원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실 이 집 들어가면서 오래...
...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을 하고, 계약 초기에 임대차를 포기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물주가 동의...
... 있어서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C는 일반적인 유익비상환청구권과 같이...
나대지에 임차인이 과일소매를 하기 위해 임차를 원하는데요 약간 경사진곳이라 대지를 정지 작업을 하여,콘테이너와 천막등을 설치하고,,주차할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게 하여...
... 되겠지요,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를 한 것이므로 유익비 상환청구는 어려워 보이니 뜯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라면...
안녕하세요 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상가 명의를 어머니에서 저로 임대차계약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도 저로 신규로 했습니다 곧 계약 만료 예정인데요 1.어머니...
태그: 유익비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