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욕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이거 알아보니까 온라인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온라인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온라인모욕죄는 형법에 있는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온라인 모욕죄 처벌 가능, 율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부도 못한 것 같은...

... 얼마전 온라인 모욕죄 처벌 판례를 보니 ㅂㅅ이라고 온라인에서 욕설한 것이 무죄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 ‘목소리’에 대한 직접적인...

이정도 수위의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범죄가 될만한 요소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기다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겨 욕설과 패드립이 담긴 채팅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히 그 사람의 실명을...

친구끼리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롤) 상대방이 계속 욕하길래 친구끼리 게임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밑으로 들어갈거라고 했는데 아버지빽 믿고...

롤 하다가 팀원이랑 잘 안맞아서 게임이 불리해진상황이였습니다 근데 그 팀원이 욕을 계속하길래 열받아서 같이 욕을했는데 닉네임이 이름이길래 언급하면서 ㅅ발 000너...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중 동물관련 게시물에 잔인한 댓글이 달려있어 (고양이를 찍어 죽이겠다는 내용) 댓글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 성희롱 모욕죄 고소, 실명언급 성빼고 했는데 고소되나요 이름 홍길동이면 길동아 나랑 자자 몸좀 대줘 등 성희롱 발언했는데 성빼고 언급하면 모욕죄 성립...

오늘 롤 에서 한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을 지칭하면서 하였고 그 사람이 하고있는 챔프를 지목하면서 했습니다.성적인 말은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