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익명 대학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 접수가 가능...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관학교다보니 학과와 학년에 맞게 분반, 소속이 나뉘며
각 분반별로 분대장과 비슷한 학생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저는 한 분반의 학생장을 맡고 있고, 에브리타임에서 제 소속과 학생장을 명시하며 ‘’oooo학생장 목소리 개ㅂㅅ같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200명 중 40여 개의 분반과 그에 맞는학생장을 뽑기에
소속과 직책을 명시한 특정성과, 재학생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할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얼마전 온라인 모욕죄 처벌 판례를 보니 ㅂㅅ이라고 온라인에서 욕설한 것이 무죄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 ‘목소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접두사로 ‘개’가 붙은것이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oooo학생장 목소리 개ㅂㅅ같네.’‘가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글을 쓴 사람을 특정하여 상부에 보고만 할 수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제가 고소를 통해 모욕글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사관학교다보니 학과와 학년에 맞게 분반, 소속이 나뉘며
각 분반별로 분대장과 비슷한 학생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저는 한 분반의 학생장을 맡고 있고, 에브리타임에서 제 소속과 학생장을 명시하며 ‘’oooo학생장 목소리 개ㅂㅅ같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200명 중 40여 개의 분반과 그에 맞는학생장을 뽑기에
소속과 직책을 명시한 특정성과, 재학생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할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얼마전 온라인 모욕죄 처벌 판례를 보니 ㅂㅅ이라고 온라인에서 욕설한 것이 무죄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 ‘목소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접두사로 ‘개’가 붙은것이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oooo학생장 목소리 개ㅂㅅ같네.’‘가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글을 쓴 사람을 특정하여 상부에 보고만 할 수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제가 고소를 통해 모욕글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에브리타임 익명 추적 #에브리타임 익명 #에브리타임 익명 신고 #에브리타임 쪽지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