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정말 이해가지 않는 우리 나라 법 두가지

첫째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회사를 빠져도 급여를 줘야 합니다.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국방의 의무를 위해 가는 것인데 국방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

태그: 예비군법, 개인회생

호주 이민시 예비군 벌금 내공 100

호주 이민 준비중입니다. 올해 예비군 보류자였으나 시험때문에 보류해소 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태그: 호주, 이민, 호주이민, 예비군법, 벌금형, 호주비자, 이민법변호사, 호주이민법무사, 호주이민변호사, 호주이민비자

동미참 예비군

... 동미참훈련 불참 1차 2차는 그냥 넘어가도 3차면 병역법이 아닌 예비군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고발되어 벌금 처리 되는데요 (초범인 경우 10~30만원이라고 하는데....

태그: 동미불참, 예비군법

오후 예비군 훈련, 오전 반차 사용

... 결국은 예비군때문에 반차를 쓰는꼴이 되는데 찾아보니 이건 근로기준법 10조, 예비군법 10조에 어긋나는거 같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회사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태그: 노무상담, 예비군, 예비군훈련, 근로기준법, 예비군법

예비군훈련 질문(향방상근, 동원병 환영)

1. 동미참 이월 대략 40시간 정도 있음 2. 올해훈련 작계 전작 받았고 곧 후작 받을 예정(합 12h) 기본은 중대 실수로 통지가 안됐어서 아직 미이수 3. 저 상태에서 대학 2학기...

태그: 향방상근, 동원병, 예비군, 예비군법,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 질문(향방상근, 동원병 환영)

1. 동미참 이월 대략 40시간 정도 있음 2. 올해훈련 작계 전작 받았고 곧 후작 받을 예정(합 12h) 기본은 중대 실수로 통지가 안됐어서 아직 미이수 3. 저 상태에서 대학 2학기...

태그: 예비군, 예비군훈련, 향방상근, 동원병, 예비군법

예비군 3차 훈련 등기 부모수령

3차 때는 등기 부모가 수령해도 인정안된다 혹은 인정된다 이런 내용의 법령 또는 훈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조 몇항 등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여도...

태그: 예비군훈령, 예비군법, 부모수령, 예비군훈련3차, 예비군훈련, 예비군소집통지서등기

예비군이 알바시간이랑 겹쳤을때 시급지급

... 알바생 이라고 해도 그거는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태그: 예비군,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예비군법

예비군 동원훈련 관련 회사 근무에 대한...

... ★ 예비군 훈련을 못 받게 하거나 무급으로 하면 사업자는 예비군법으로 처벌돼요 그래서 훈련 이수증을 가져가면 훈련 3일을 유급으로 해 준다는 것이예요 즉 공가는...

태그: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예비군설치법, 예비군법, 병역법

직장인 예비군 휴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은 30명 이상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 이틀이 무작위로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월 , 화 휴무를...

태그: 예비군, 직장예비군, 노동법,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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