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 제41조 1항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하는데 이때 ‘다른약정’ 에 경업금지약정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2차적 영업양도인의 경영금지
... 병은 갑에게 양도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을에게 받은것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에서 정하는 "양도인" 고유의 의무로서, 다른 특약 등이...
권리금받고 양도후 근처에서 같은...
저희이모가 아는 언니에게 권리금을주고 횟집을 양도받았는데여 그 언니가 몇개월만에 바로 근처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횟집으로 말이죠 ㅜㅜ 분하지만 아는게 없어...
상가 권리금문제
... 따라서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도의 행태에 따라 영업양도인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지만 해당된다면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