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는 한부모가정 현 만 17세입니다(06년생) 가정사로 인해 엄마와 함께살다가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모르고 갔었고(얘기해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저와 아이 한명씩 데리고 있는 상태이며 남편이 8살 아이를 아침에 깨우고 본인은 7시30~40분쯤 일나가고 홈카메라로 이제...

... 아동학대 아동방임죄에 해당 하나요? 밥 다... 행위가 아동방임죄 성립이 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증명되어야 아동방임죄 범행이 성립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정확한...

... 친모는 동생인 제가 아동방임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외할아버지가 데려올수 있는 방법이 생기나요? 친모가 돌아오지 않으면 친부가 동의해봤자...

... 경찰이 아동 방임죄라고 어머니께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동방임죄인가요? 경찰은 이때문에 어머니와 저를 분리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방임죄가 성립되는 지...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아이둘을 엄마가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헌데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기 전부터 아이들만두고 밤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잦았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카카오...

아기 11개월된 엄마예요 남편이 잠수타고 생활비를 안주고 시댁도 그사실을 아시고는 연락을 차단해서 경찰에 아동학대방임죄로 신고를 하고 접수가 들어갔다는대요 오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심해져 현재까지.. 8시이후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쪽지도 써보고 방재실에 윗집에 인터폰을 해 뛰지말아달라 얘기...

방임으로 보육원에 가게 된 아이를 데려올려면 어떤 절차,어떤게 필요한가요? (방임,학대법,시설퇴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엄마는 기초수급자,알콜의존증때문에 약을...

... 1.제가 만약 아동 방임죄로 벌을 받게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2.제가 지금 아동 방임죄 이전에 강간 사건이 하나있는데 둘중 하나라도 영향을 끼칠까요? 3.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