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불구속구공판 처분 내려져있고… 사건번호 하나에 죄목이 2개있습니다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는데 이럴경우 상상적경합으로 스토킹으로 처벌을...
태그: 불구속구공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특별법, 재판절차, 상상적경합
안녕하세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이틀동안 갖은수단을 동원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긴급일반조치로 법원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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