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520만원 정도를 6월중순에 빌려주었다습니다 차용증이있고 친구가 7월14일에 돈을 갚겠다했는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니 이자율에 대한 소촉법상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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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변제기일이 정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무슨 소촉법상으로 하라고 하던데 무슨 소촉법성이고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1. 변제기일의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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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장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촉법상의 이자- 연 12... 다음, 소촉법 3조 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태그: 법정이자율, 소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소송촉진특례법, 채무
... 아니면 소촉법과 약정이율을 나눠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19.... 소촉법상 특례는 다툼을 조기에 해결하기위한 건데 소제기로 이율이 낮아지면...
저는 2010년 12월27일 아래 내용으로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4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1.1.10.부터 매월10일에 30만원씩(단, 마지막회는 20만원)...
... 소촉법상 법정지연이자(연15%)는 단리이고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사채권이라면 연6%, 민사채권이라면 무이자가...
... 아울러 당사자간에 이자약정이 있고 소촉법상 법정이율(연15%)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약정이율(연25% 범위내)로 소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계산이 어려운면이 있다면...
기계를 납품하고 받지못한 11,000,000원에 대해 민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하나 날아왔는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