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이자 책정하는 기준좀 알려주세요~

민사 소송 이자 책정하는 기준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17.05.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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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잖아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 이후 15%만큼

근데 그게 원금에 대한 단리 인건지, 아님 복리로 계산되는건지, 소송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예를 들어 지연된 돈이 100만원이고 소송하는데 든 비용이 50만원,

2017년 1월1일부터 밀렸고 소장부본 송달이 7월 1일 갚은날이 2017년 12월 31일이라면 받아야 하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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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소촉법상 법정지연이자(연15%)는 단리이고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사채권이라면 연6%, 민사채권이라면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님의 경우 민사채권으로 연5%의 약정이자가 있음을 전제로 금100만원에 대한 2017년 1월 1일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5%,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날까지 연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네요.
  3. 더불어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연이자부분에 있어서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전 후를 굳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면 작성 시에 독촉비용을 첨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그동안 들어갔던 소송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청구하신 원금에 대한 단리이자입니다.


원금이 1,000,000원인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2017. 1. 1. ~ 2017. 7. 1. ☞ 182일

1,000,000원 X 182일 / 365일 X 5% = 24,932원


2017. 7. 2. ~ 2017. 12. 31. ☞ 183일

1,000,000원 X 183일 / 365일 X 15% = 100,137원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일로 나눠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하여는 소송비용확정재판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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