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기록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5살 2009년생인데요 친구가 가짜로 자기 얼굴에 생년월일을 위조한 신분증을 줘서 그걸로 모텔을 갔어요 근데 제 신분증만 확인해서 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우편이왔는대 재판 보는건가요? 재판안보는거면 뭐하는던가요? 만약에 재판보는거면 공동상해인데 심하게 때린건아니고 피해자가 옛날에 친규를...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싶은 게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과거 소년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소년재판이력이 있어서 하고싶은 직업을 못하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작년에 기소유예와 소년재판으로 1,3호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소년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범죄경력이 국가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