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이번년도 2월달에 각각 3일, 10일에 총 3만원, 7만원 게임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10일에 7만원 사기친거는 한달전에 조사 받고 피해자랑도 합의 보고 센터 교육으로...

현 고1 학생인데요 곧 재판이 열립니다.. 제가 중2때 정말 게임에 욕심이 많아서 사기를 쳐서 현질을 했습니다.. ..ㅠ 30~40 만원 사기를쳤구요 이전에 재판을 두번을 봤는데...

공업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가정재판 6호가 나오면 학교가는걸 대신해서 아침마다 감호위탁시설에 등교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6호가 나오면 학교를 짤리나요? 만약 짤린다면...

무보험 오토바이 3번을 걸려서 첫번쨔 기소유예 두번째도 기소유예 되서 3번째 골려서 재판을 받게 됬는데 몇호 받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고있어요 4.5일 1.2.3.5호 받고...

... 위에 건들을 전부 놓고 봤을때 소년재판 8호 이상 받을 확률이 높나요 ? ( 대충 갈 확률이 높은지 말씀해주세요 .. ) 2. 합의를 안한것이 재판에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나요?...

제친구가 전에 야간전화, 보호관찰 받고 폭행 5건으로 며칠전에 재판을 봤습니다 아직 연락이없어 몇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폭행 5건이면 몇호 받을거같나요?? 바로...

저는 18살 소년입니다 이번에 공동폭행과 공용기물손상죄 병합으로 소년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다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경찰서로 다...

제가 작년 7월 11월 무면허 총 두건이 적발 됬는데요 근데 7월건은 타지여서 계속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재판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11월건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가정법원에서 소년심판을...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