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무보험 오토바이
익명 작성일 - 소년보호처분의 판결은 공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익명 작성일 - 4.5일 1.2.3.5호 받고 퇴소한 사람입니다 . 저는 피해액도 크고 범죄가 많아 위탁에 장플받았지만 면허만 있으시다면 1.2.4호나 1.3.5호 둘중에 하나입니다. 운좋으시면 1.2.3 이런식으로도 받으실수 있겟군요 소년원은 절대 안갑니다 걱정 하지마십쇼 무조건 보호관찰 선에서 끝납니다 . 면허 있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 증거 예시: 미성년자가 과거에도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부모가 미성년자의 운전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부모가 미성년자의 운전을...
...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한다는데 이번에 걸린 무판 무보험 이게 제 뺑소니 사건 재판에 연관이 있을까요?..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예전에 무판...
... 이렇게 재판받으면 소년원 갈수도있을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무판과 무보험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무보험 오토바이 3번을 걸려서 첫번쨔 기소유예 두번째도 기소유예 되서 3번째 골려서 재판을 받게 됬는데 몇호 받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고있어요 4.5일 1.2.3.5호 받고...
6일전쯤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위반을해서 좌회전... 현재 무보험, 신호위반이라 경찰 사건접수도 들어가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대형...
사기 재판으로 집행유예랑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오토바이 무보험 무판이 걸렀습니다 예잔에 차 무보험 약식기소 벌금 2번 나왔었구요 이번에도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제가 무판 무보험에 2건이 잡혀서 재판을 보게되는데 한건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잡혔고 1건은 주차한 상태에서 밥먹다가 잡혔습니다 혹시 2건이 병합돼서...
... 제가 무보험 상태인건 모르는거같습니다 상대편측에서는 대물로해서 오토바이는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대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태로 재판까지 진행되지...
신호대기중 무보험 오토바이가 제 차를 박고 현장 도주했습니다. 아직 담당 경찰관... 민사재판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가해자는 합의해준다고 하네요 일단은) 4. 제가...
... 이번달에 재판이고 초범이고 한데 검사는 징역... 처음 재판때는 공판걸으라고 했는데 공판거는데에서... 이런경우는 재판이어떻게되나요? 금액은 백만원갔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