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사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오토바이 불법개조와 오토바이 인사사고로 소년부 재판을 봤습니다. 첫 재판을 갔을때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받을게 하나 있다고해서 귀가조치받고 조사받고 오라고 해서...

나이는 17살이고 지금 학교는 다니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에 점유이탈물횡령이랑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소년보호송치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작년 4월에 고성방가...

제가 알기로 '검사'는 범죄를 일으킨 범죄소년(19세 미만)의 경우 형사 재판에 '공소 제기(기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6월 초에 배달하던 오토바이 125cc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올라가서 약3~4킬로정도를 운전하여서 갔는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과에가서 진술서...

지금 현재는 생일이 아직 안 지난 20살 입니다. 제 친구가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렌트를 해서 저는 운전만 했습니다. 이제 5개월 정도 다 되가는데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 잡혔는데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전화해보니 소년부 사건은 형사배상이 안된니 민사소송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년부 사건은 재판...

안녕하세요. 소액소송관련 질문 드립니다. 2월~3월쯤 인천 저희집 주차장에서 고등학생이 제 차에 있는 현금 27만원을 훔쳐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학생은 잡혔는데...

저희아이가(초등6학년)같은아파트친구집에놀러갔다가화장실을사용하고나오려는데그집초등6학년친구와동생이함께화장실불을끄고문고리를잡아저희아들이나오지못하게계속...

저가 요번년도 1월달쯤에 소년원에서 나왓습니다 보호관찰 6개월을 받교 그라고 나오고 난뒤 3개월정도 잘 생활하다가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어떤 동생이랑 각목갖고...

안녕하세요 그냥바로 본론으로들어갈게요 새해지나고현재 18살올라오는 빠른 01년생입니다 고등학교는자퇴해서안다니고있고요 폭행상해3건에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