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처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아시는분께서 성추행건으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중 카톡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보내 성희롱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 어케되나요 군대 전역한지 얼마 안된 아들이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됏습니다 입대전에도 같은 문제로 벌금형 받은게 있나 봅니다...

에타로 이런저런 얘기로 쪽지하다가 제가 “너가 그런다는걸 생각하니까 되게 좋네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쪽지에는 더 수위 높은 말이었어요) 미안 변태라” 라고 보냈다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를 보면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의 내용을 담고 있는것 같은데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동종범행 전력 없구요 짧은치마를 입은 신원불상 여성 10명을 촬영하고 텀블러에서 몰카등을 다운받아 소지한 죄로 징역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기일은 5.14일...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제가 여자 애를 문자를 하다가 친해지게 됐는데 어쩌다보니 야한 얘기 쪽으로 갔고 여자도 몸사진을 보냈고 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걔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니엄마 젖탱이 쪽쪽", "니엄마 맛있더라" 등등 부모님에 대한 성드립을 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트위터로 구매를 했습니다..야한 사진이랑 야한동영상 구매할시 처벌받나요? 사진이랑 동영상에 나오는사람이 05년생이라고 합니다 영상이랑 사진에 나오는게 본인이라고...

신고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하자 마자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오는건가요? 바로? 그래서 출석해서 경위를 말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달2달뒤에 출석하라고 하는건가요? 대개는...

고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되며 음란사진 유포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상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