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를 검색했는데 검색이 안되네요ㅜㅜ 혹시 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대법원 2022두50083 2. 서울고법 2021누36624 입니다.ㅜ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누가 더 높나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더 높습니다 지방법원 상급법원이 고등법원입니다
재정신청한게 기각되서 그런데 이후에 할수있는건 없나요 아는 지인이 대법원 재정 불복 상고장을 접수하라는데 뭐 검색해도 나오는게 없고 신청을 어디서 접수는 어디서...
재가향정사건으로1년에2년 집행유해를 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제출해서... 받아서20일안에항소이유서를내야된다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3월9일까지내면된다구...
태그: 항소이유서, 항소기간, 법원공휴일, 항소심, 항소재판,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이유서4장, 향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아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높나요? 아님 둘다 직급이 똑같나요? 굳이 따지자면 지법 부장판사는 1급,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변호사자격...
... 보던중 서울 고등법원 통신 시설관리원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보수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은 인재개발원 통신직으로 갔는데 초근 다 찍으면 실수령 250...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재판 참관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누가 더 높은건가요? 아니면 똑같은건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하위 법원 입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내일 조주빈 항소심 선고라는데 보통 선고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방 사는데 방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넘 일찍 끝나면 가기가 애매해서요ㅠㅠ 선고는 일반 공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