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밖에서 집 안 들여다보기
저희 아파트 앞에 어떤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은 사는 사람 외에 외부인도 빌딩 안에 들어가기 쉬워서 가끔 동네 학생들이 올라가서 노는데요. 저희집 강아지는 옥상에 누가...
친한친구가 허락 안 받고 제 폰 갤러리를...
친한 친구가 제 폰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해서 폰을 빌려줬는데요 제 허락없이 갤러리와 카톡 인스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과를 하였는데 처음엔 그리 진지하게...
공익을위해개인의사생활을공개...
이번에 학교 수행평가를 하는데 논제가 공익을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 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는 찬성측입장인데 입안으로는 헌법,성범죄자알림e,코로나가 있어요. 근데...
불참비 관련, 강요죄, 협박죄 등 질문
... 이런 경우 강요죄, 협박죄,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성립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실제로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인권센터와는 상담을 받은...
빌라내에 있는 방법용cctv
빌라에 있는 방범용 cctv로 세입자를 감시하며 캡쳐해서 보내는것은 혹시 사생활침해와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자이크 없이 함부로 유출한점은...
아파트에서 남의 집 문에 귀 대는 행위
아래층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저희 가정이 사는 집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당시 시간은 10시였고 이사 온지 얼마 안 된 아래층에서...
전남친 팔로잉 목록에서
전남친 맞팔된 사람들한테 나는 얘랑 사귄지 얼마나 됐었고 전남친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 연락하면 전남친이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이딴거 필요없고 그냥 안하시는게...
태그: 고소접수, 고소성립여부, 고소가능여부, 인스타그램맞팔, 인스타그램, 인스타, 명예훼손죄,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성립,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 인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 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처벌... 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처벌 가능성있나요?...
부모님 설득
저는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게 싫어요. 정확히는 저의 세팅이 달라지는게 불쾌해서 쓰레기통을 치워져있거나 책장의 책 위치가 자뀌거나 옷걸이 하나만 사라져도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