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우리나라는 왜 1심, 2심, 대법으로 가면 갈수록 형량이 감소하나요?? 형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는 언론에 크게 알려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때 뿐이고 대부분이 가해자 위주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과 대법원장 임명권 둘에 차이가 뭔가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하는 것입니다. 임명 동의권은 국회에 있고 임명권은...

판사의 판결을 견제할 국가적 수단은 없나요? 심급제 즉 3심제가 있어서 충분히 견제가 됩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행정처 기능을 하는 새로로운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사법부 개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조 집단은 개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도되는 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경찰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책을 접하며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입니다. 경찰을 꿈꾸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법부를 감찰하는 기관은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그 기관의 명칭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없다면...

이번 시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거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박탈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준비중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