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으로 운영하고있으며, 12월에 한번에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은행에 신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3년 4월 1일자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1....

... 우편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날라와서 봤는데, 제가 폭행을 했다고 되어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되었다(공소권없음)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입건 결정통지서 같은걸 받았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우편으로 불입 건 결정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죄명... 없어 불입건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 받아서 불입건 을 한겁니다. 가해자는 한국에 머물다가 출국하고나서 , 불입건 보냈다는 수사관, 게다가 제가 112신고 접수했을 때 이미, 출입국위반으로...

... 하였고 불입건결정통지 받았는데 불송치와 불입건은 같은 건가요?? 아예 사건이... 불송치와 불입건은 같은 건가요?? - 다른겁니다. 불입건은 아예 사건번호도 부여가 안된...

저번에 쌍방폭행으로 경찰서갔엇는데 서로 그냥 좋게풀기러하고 합의한다하고 지장찍고왔는데 경찰서에서 종이가날라왔는데 이게뭔가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왜 불입건 일까요 가해자가 사고인지 못했을리 없거든요 저를 받는 순간에 크락션까지 울리고 사고후 정지 10초 후 도주 했으니까요 ...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이...

... 혹시 말도 안되서 불입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고소장에 내용이 말도되지... 그냥 불입건될 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입건이 한달이 넘도록 안된다는 것은 어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불입건 같은경우 범죄경력에는... 입건은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불입건은 수사개시없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서...

기소유예는 시간 지나면 수사기록에서 지워진다는데 불입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록) 사라진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죠? 불입건 되더라도 수사 기록에는 남으나...